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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재 불법복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처벌기준 강화


저작권 침해 행위, 경제손실 야기하고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서


Posted : 2011-03-03 11:00 KST 손지혜 기자 edu@ibtimes.co.kr





최근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해 저작권 보호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센터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100명의 온라인 모니터링요원 채용 계획을 밝혔다.


표절이나 무단 복제 문제는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법복사 교재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열이 높아지고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어교재에 대한 불법복제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영어교재의 대부분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옥스포드 등과 같은 유명 해외 교재를 스캔하여 불법복제해
유통시키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화상영어업체가 늘어 나면서 대부분 스캔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혹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행위다.


정부는 이런 출판물 불법복제를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지적재산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손실을 야기하고
국가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불법복제는 지적재산을 훔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상의 문제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해당 전문 출판사로부터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교재의 스캔이나 복사, 제본 등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이다.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교재를 복사하거나 제본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았다.
얼마 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저가의 불법복제된 영어교재를 사용하는 일이 학원가에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고가의 교재를 이용하는 것 보다 저가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저렴한 불법복제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찾아보면 방법은 있다. 불법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의 발품만 팔면 합법적으로 외국의 영어교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교육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토익이나 토플 같은 어학강의를 듣기 위해선 비싼 교재를 구입해야 하고 강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최근 이런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법적으로 온라인 컨텐츠와 학습시스템, 교재 등을 제공하는
전문 영어교육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확대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접근은 지금보다 더 신중해지고,
그 중요성도 확대될 전망이며, 문화 콘텐츠 육성과 저작권 보호 문제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관심을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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